이르면 9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그린벨트 해제가 변수

용산·강남·하남 해제 여부 초미 관심…서울시 반대·부정론 상당

[서울=뉴시스] 김명년 김금보 김종택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해 10만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최소 2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왼쪽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 인근 부지. 2026.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말에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반발이 예상돼 실제 공급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신규택지를 통해 10만 가구+α를 확보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시·광주시 3곳의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만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이르면 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신규택지 추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5곳의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미 설정돼 있는데, 그린벨트 내 토지 자체의 거래까지 제한하는 셈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고 물량 7만3000가구는 조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있다"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어린이정원과 강남 3구 등 서울 핵심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공급 필요성을 연신 언급하면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차관은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렇게 계속 비워두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도심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여서 그동안 후보지로 줄곧 거론돼 왔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도 후보지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 공급 확대라는 상징성을 갖는 데다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할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앞서 두 차례 해제를 경험한 탓에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인데다 개발 가능한 그린벨트는 대부분 택지로 활용한 만큼 대규모 공급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서울시 반발이 강하다. 서울시는 전날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직후 자료를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못박았다.
 
이 때문에 서울 인접 시 지역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남·의왕·과천·고양·시흥·의정부 등이 꼽힌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시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여서 지역 내에서도 해제 열망이 높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환경훼손 논란과 함께 집값만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의도와 달리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과거 일부 해제 사례에서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 과열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지역반발 속에 계획이 축소되거나 장기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리풀1·2지구가 대표적 사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방안을 찾는 것은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린벨트 개발을 전월세난을 겪는 2030 무주택자가 기다릴 여유를 갖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들어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이 제때 된 경우가 드물다"며 "수도권 집중 시그널을 주는 셈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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