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3조 늘자 교육교부금도 5.1조↑…구조개편 임박

내국세 20.79% 자동연동에 교육교부금도 5.1조 증가

기획처,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반영 산식 등 검토 중

미래대응기금 재투입 변수…개편안 내주 발표 가능성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여름방학식이 열린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효천초등학교에서 1학년1반 학생들이 방학안내문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2026.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33조원 가량 늘면서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고 있다. 내국세 연동을 폐지되면 세수 여건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급격히 증감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1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보다 9조9000억원 개선된 8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적자폭을 나타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수 여건 따라 교육교부금 급변동

14일 기획예산처가 전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6조6000억원 늘어난 42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세수 회복이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4조3000억원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0조4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세수가 늘면서 이에 연동된 지출도 함께 증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교부금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시도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되는데, 올해 상반기 내국세가 늘면서 교육교부금 지출도 1년 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규모가 실제 교육 수요보다 세수 여건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세수가 크게 늘거나 줄 때 지방교육재정도 함께 급변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은 2021년 6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2022년에는 8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교부금이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1인당 교부금 규모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6.07.08. [email protected]

내국세 연동 폐지 검토…내년 교육교부금 20조가량 줄어들 수도

현재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손질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특히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부금 증가율을 정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바꿔 재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이런 방식의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80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산식을 유지하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해 20조원가량 적은 규모다.

내국세와 교육교부금의 자동 연동 구조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세수 증가기에 교육교부금까지 기계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세수가 들어오더라도 지출 증가폭을 낮출 수 있어 관리재정수지 등 나라살림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런 고정식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라며 "내국세 연동 구조가 바뀌면 세수가 늘더라도 교육교부금이 지금처럼 자동으로 함께 증가하지 않아 재정 지출 증가폭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임하은 기자 = 최근 12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이. (자료 = 한국재정정보원 자료 AI 재가공) [email protected] 2026.07.24.

미래대응기금 재투입은 변수…교부금 개편안 내주 발표 가능성

다만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이 모두 지출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과 함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확보된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미래 인재 육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교육교부금에서 줄어든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다시 지출될 경우 전체 총지출이나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결국 교부금 개편이 나라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어느 수준까지 손질하는지와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다시 투입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등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다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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