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서 방위비 30억 달러 받아"…CNN "사실과 달라"

한국, 트럼프 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트럼프 당시 실제 분담금은 10억 달러에도 못 미쳐

바이든도 새 협정 체결…"트럼프 성과" 주장과 달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8.18.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또다시 내놨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전에는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국으로부터 연간 30억 달러(약 4조2378억원)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를 뒤집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과거 협상을 꺼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최소 5가지의 부정확한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첫 임기 이전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해왔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을 위한 특별조치협정(SMA)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8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사실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연간 30억 달러의 방위비를 받아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체결한 1년짜리 특별조치협정에서 한국은 전년도보다 8.2% 늘어난 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분담금은 30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한국으로부터 30억 달러를 받아낸 뒤 이듬해와 그다음 해에도 분담금을 계속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이후 3년 연속 분담금 인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협상은 장기간 교착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할 때까지 새로운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2020년 중반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문제와 관련한 제한적인 합의를 맺었다. 한국은 2020년 약 2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연간 30억 달러의 방위비 증액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해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즉시 폐기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2019년 협정은 1년짜리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에는 이미 효력이 끝난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후 한국과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했다.

2021년 체결된 협정은 2020년까지 소급 적용됐으며, 한국의 2021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늘려 약 10억 달러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2024년 체결된 후속 협정에서는 2026년 분담금을 8.3% 인상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요구했던 대규모 방위비 인상은 한국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계속 분담했고, 두 차례 새로운 협정을 통해 분담금 인상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이 과거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막대한 분담금을 받아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실제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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