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해법 나올까…대통령실, 교육계 대표 만남 제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정예빈 기자 =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353개 교육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어제(18일) 저녁 대통령실에서 목요일에 교육계 대표 10명을 만나겠다는 전달이 왔다"며 "교육단체 모임은 내일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감과의 협의는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쪽에 얘기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지, 국회나 정치권에 전달할지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긴급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 논의가 부처 중심 최종 합의 단계에 있다"며 "시도교육청도 신속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모레 양일간 재정운영전략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서 재정 관련 개편안이 확정될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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