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가피한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종합)

"권한 이양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공감대 형성…법안 추진"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 않도록 당이 요청"

"양도세 장특공 문제도 있어…당에서 많은 얘기, 정부 귀 기울여"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적극 논의…용산공원 결론 안 내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서울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재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안을 발표했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20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에서 말했지 않나. 부득이한 비거주 부분에 대해 당이 면밀하게 봐야 하고, 정부 측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부분도) 있지 않나. 전반적인 것을 당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정부 측도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안 조율 상황과 관련해선 "민심의 접점에 있는 김민석 대표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고, 정부 측도 고민하지 않겠나"라며 "최종안이 어떻게 도출될지는 지켜봐달라. 결국 법안 수정안을 다음 주 안에 내야 해서, 가닥을 잡았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비거주자도 실거주자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으로 상향하라고 요청했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을 150% 현행 유지하기로 했나'라는 물음에는 "그것도 논의됐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이 오는)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로 알고 있고,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 결론은 수정안이 나와야 해서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부가 최종 도출 안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훨씬 더 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야당·서울시와 이견을 보이는 용산공원 활용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는 "용산공원 관련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 관련 얘기"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국정과제 신속 이행을 위한 입법 전략 추진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민생 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 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김태선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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