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 기사 표준계약서 나왔다…업무범위·수수료 명시

노동부, 마트배송 표준계약서·활용가이드 마련

불공정거래 금지·사회보험 가입 기준 등 담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2월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하역장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마트배송을 담당하는 기사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서다. 현재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에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기본적인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마트배송 업무 특성을 반영해 중량물의 경우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계약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과 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와 함께 활용가이드도 배포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6일 마트배송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 2026.08.2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