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다시 속도…거래소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 제한' 대안 부상

유동수 의원 발의 검토…'의결권 제한' 대안에 업계 충격 줄어들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을 넘어선 2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1년 가까이 공전해온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제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분율을 직접 제한하는 대신 일정 수준을 초과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입법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단계는 아니며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10여건이 발의됐고 수차례 관련 토론회가 열렸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은행과 증권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실물연계자산(RWA)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전략적 제휴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인 만큼 신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 평가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도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논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풀어야 할 쟁점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규제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놓고 금융 안정성과 산업 혁신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거래소 대주주 규제의 경우, 지분율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정부 측 대안으로 최근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기보다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직접적인 지분 제한이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의결권 제한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적인 지분 제한보다 충격이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강제적인 지분 매각 과정에서 물량이 시장에 나오거나 지분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면서도 대주주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한다는 정책 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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