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수 194조↑…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2027 예산안]

총수입 880.8조·총지출 820.9조…12.8% 확대

국세수입 584.4조…올해 본예산보다 49.8% 급증

기금지출 69.4조 늘어 총지출 증가분 75% 차지

미래대응기금 45.4조 투자·104.4조 여유자금 적립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총지출도 12.8% 확대하되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하고 100조원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쌓아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2000억원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한다.

총수입 증가분 대부분은 국세수입에서 나온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49.8%)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415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169조원 증가하는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 외 수입도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조4000억원 늘어난 296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며 "성장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됐을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최고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6%였다.

특히 총지출 확대는 기금이 주도한다. 예산 지출은 올해 481조4000억원에서 내년 505조원으로 23조7000억원(4.9%) 증가하는 반면 기금 지출은 246조5000억원에서 315조8000억원으로 69조4000억원(28.2%) 늘어난다. 전체 총지출 증가분 93조원 가운데 약 74.6%가 기금 증가분인 셈이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이 31조8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다. 문화·체육·관광도 9조6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20.4% 증가한다.

교육 분야에는 올해보다 10.8% 늘어난 110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은 35조5000억원에서 39조5000억원으로 11.2% 확대한다. 보건·복지·고용에는 전체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289조원을 배정한다. 국방은 73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30조7000억원으로 각각 8.2%, 9.5% 늘어난다.

세수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59조9000억원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3.9%에서 0.1%로 축소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6조원 늘어난다. 다만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급증한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지출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향후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로 설계됐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은 162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2015~2025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6.2%를 토대로 추세선을 산출하고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 이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넣기로 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하는 재원 일부도 교육·인재계정에 별도로 적립한다.

박 장관은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 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사업지출 45조4000억원은 청년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형성, AI·전략기술 등 성장동력, 지방 성장과 농촌 정주여건, 교육·인재 육성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의 신규 여부보다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을 뜻하는 이른바 'NEXT' 원칙을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

162조3000억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인 104조4000억원은 당장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전체 기금 수입의 64.3%다.

이와 별도로 12조5000억원을 활용해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줄인다. 사업지출 45조4000억원과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축소분 12조5000억원을 합하면 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과 일치한다.

여유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올해 세입을 다시 추계한 뒤 내국세가 기존 전망보다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날 경우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적립할 방침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여유자금과 사업지출의 비율을 사전에 정해놓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를 먼저 정한 뒤 회계·기금별 지출을 배분하고 남는 재원이 여유자금이 되는 방식으로,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 여유자금이 줄고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뿐 아니라 재정운용 구조 전반도 손질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등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고 자원안보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등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금 수는 67개에서 69개, 특별회계는 21개에서 22개로 늘어난다.

세제 혜택으로 지원하던 사업 가운데 17개, 1조9000억원 규모는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일부를 혼인·출산지원금으로 바꾸고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K-패스 환급 확대, 전기차 세제혜택은 구매보조금 확대와 연계하는 식이다.

동시에 재량지출에서 38조6000억원을 구조조정하고 2100여개 사업을 폐지한다.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에서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해 69조원의 지출 소요를 줄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절감 재원은 성장동력과 양극화 대응 등 핵심 국정과제에 다시 투입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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