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노동부, 사업장 8천곳 집중 감독

9월 1~23일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반복 신고·건설업 등…악의·상습 체불 시 구속 수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반복되거나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노동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체불 발생에 신속·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악의·상습 체불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상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전국 약 8000개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하고 추석 전까지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6000개 사업장에서 올해 8000개 사업장으로 2000개 늘었다.

특히 체불액이 고액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

반면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명절 전 체불 청산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예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을 살피면서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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