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이전 의혹' 윤재순 前총무비서관 보석 청구

'관저 이전 의혹' 직권남용 혐의

김대기도 보석 청구했으나 기각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보석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에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약 세 배에 달하는 41억여원의 공사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 예산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국가 예산 총 20억여원의 전용 및 집행 절차를 진행 및 승인하게 했으며,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산 무단 전용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겐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도 봤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예산 전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있지 않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도 지난 6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석 예외사유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를 들면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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