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달착륙' 속도…'제2의 반도체' 육성에 63조 투입[2027 예산안]

미래 성장엔진 확충 위한 지원 51조→63조로 확대

우주항공·바이오·모빌리티·원전·방산 등 집중 지원

SMR·양자·원전·첨단바이오 등에는 R&D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전기차 보조금 43만대로 확대

[서울=뉴시스]미국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달착륙선 스타쉽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달에 착륙한 상상도. (사진 =나사 홈페이지 갈무리) 2021.04.17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을 반도체 이후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보급 확대, 무공해차 전환 등을 통해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초과세수를 활용,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반도체 육성', '에너지 대전환', '혁신생태계 활성화'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한 예산을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2의 반도체 신화 창출을 위해 우주항공(1조8000억원), 바이오(1조7000억원), 모빌리티(1조1000억원), 원자력(7000억원), 방산(4000억원)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우주항공 분야의 경우 '2030년 달착륙' 목표 달성을 위한 착륙·발사체 개발에 속도를 낸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유전자 세포치료제,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차 실증차량 지원(3000대), UAM 실기체 3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7대 'SEED' 산업 등 국가전랙 핵심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7대 SEED에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이 포함된다. 또 기업의 성과를 재투자로 연결하는 혁신적 투자형 연구개발(R&D)도 도입한다. 정부가 기업 R&D를 지원할 때 단순 출연이 아닌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햇빛소득마을은 700곳에서 2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대폭 확대한다. 단독 주택 히트펌프 보금은 5배로 늘리고 공동주택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도 284억원 규모의 히트펌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선발인원을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사업화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지역창업패키지(1700억원), 지역성장펀드(2850억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에 재도전 성공학교를 19곳 신설한다. 재창업자(500개사)의 실패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입주·창업보육을 지원한다.

문화와 관광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예술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확대(280억→6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재·국민연금 등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15억→311억원)도 대폭 늘린다.

예술인의 초기 성장 단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신진·유망 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도 215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K-콘텐츠 분야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과 금융지원(1조5000억→2조2000억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관광산업은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위해 5대 메가관광권을 신규로 조성하고, 5성급 호텔이 없는 지방에 신축을 지원하기 위해 3곳(1523억원)을 대상으로 특별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성장 분야 300개 기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선발, 관계부처 사업을 다년도·맞춤 지원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R&D 투자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R&D 성과가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와 보증공급(3000억→7000억원)도 확대한다.

유망 중소기업에 전담 디렉팅, 전략·기술컨설팅 바우처를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성장 단계별로 확대개편한다. 매출액 100억원 기업에게 최대 3년, 연 2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점프업 100'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최대 2년간 연 7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점프업 1000'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3000억→5000억원)와 K-수출스타 패키지 지원(402억→734억원)도 대폭 확대한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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