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잘 때도 못 놔요" 청소년 40%도 SNS 규제 찬성…우회 막을 길은 '막막'

언론재단 조사 결과 14~18세 41% 연령 기준 SNS 제한 찬성…전체는 70.7%

응답자 95% "남의 계정 쓰면 그만"…단순 나이 제한 실효성 한계

"무한 스크롤 등 알고리즘 손봐야"…접근 차단보다 '플랫폼 개편' 한목소리

[서울=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온라인 안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토론에 참여한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김경희 한림대 교수, 학부모 오소진, 윤정민 뉴시스 기자, 이은경 명지대 교수, 양소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2026.09.04.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사자인 청소년 10명 중 4명도 이용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몰입의 폐해를 스스로 체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단순 접속 차단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많다. 계정 도용이나 음지 플랫폼 이동 등 규제 우회 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접근 자체를 막기보다 이용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온라인 안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각보다 오래 쓴다" 91.5%…잠잘 때도 SNS 못 놨다

[서울=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만 14~5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전까지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전체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다. 2026.09.04.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단이 최근 만 14~58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일정 연령 전까지 SNS 이용을 막는 정책에 전체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다. 만 14~18세 청소년 응답자(200명) 사이에서도 41.0%가 찬성표를 던졌다. 청소년 스스로도 이용 제한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청소년의 이용 조절 실패 경험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청소년 응답자의 91.5%는 "처음 계획보다 SNS를 오래 썼다"고 답했다. "잠잘 시간을 넘겨서도 계속 이용했다"는 응답도 82.0%에 달했다.

진민정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장은 "연령별 위험도와 플랫폼 설계,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기본권을 두루 고려한 한국형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의 계정 쓰면 끝" 95%…플랫폼 설계부터 바꿔야

[서울=뉴시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만 14~5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9%는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해 나이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답했고 90.2%는 제한이 없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2026.09.04. (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단순히 나이로 가입을 막는 방식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응답자의 94.9%는 "부모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나이 제한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한이 없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것"이라는 응답도 90.2%를 기록했다.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응답도 76.7%로 집계됐다.

토론자로 나선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체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짚었다. 손 대표는 "청소년에게도 온라인은 하나의 삶의 터전"이라며 서비스별 위험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접근 자체를 차단하면 청소년의 표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이 규제를 피해 비공식 플랫폼으로 숨어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무조건 막기보다 명백한 유해 콘텐츠와 기능부터 정밀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면 당기면 끝없이 나오는 영상…"플랫폼 설계부터 바꿔야"

해법의 무게중심은 단순 금지가 아닌 '플랫폼 책임 강화'로 쏠렸다. 전체 응답자의 59.8%, 청소년 응답자의 72.0%가 "플랫폼의 기능과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용자를 붙잡아두는 설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손가락을 넘기면 새 콘텐츠가 계속 이어지는 '무한 스크롤'과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이 이용 시간을 늘린다는 응답은 각각 95.2%, 94.0%에 달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청소년 사이에서도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인됐지만 연령 제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연령 확인과 우회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플랫폼의 위험한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 센터장은 "해외 규제도 자동 재생, 개인화 추천, 알림 등 체류 시간을 억지로 늘리는 기능에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 참석자 오모 씨는 "자녀가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SNS가 필수라 막기만 할 수도 없다"며 "부모에게만 관리를 떠넘기지 말고 플랫폼과 정부가 함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 대상 SNS를 선정할 기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을 직전 3개월 평균 국내 일일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로 정했다.

다만 청소년 SNS 규제에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 이용자와 청소년 이용자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 연령별 이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지,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에게 위험성이 큰 서비스까지 포함할지가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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