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비 보조금 축소 방침에…31개 시·군 "민생 서비스 차질 우려"

[안양=뉴시스] 최대호 경기도시장 군수 협의회장(왼쪽)아 도비 보조 사업 조정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6.09.08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 비율을 줄이고 예산을 재조정하기로 하자 관내 31개 시·군이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 축소를 우려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8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따르면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최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우려와 개선 건의를 담은 서한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역마다 행정 여건과 시민의 요구는 다르지만, 더 나은 지방행정을 위한 고민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어려움은 함께 극복하되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는 지켜야 한다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우려와 의견을 충실히 모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시군의 반발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의무 부담 근거가 없는 국고보조 매칭 사업의 도비 지원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취득세 등 주요 세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 구멍이 발생해 재정이 악화하자,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도 자체 사업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지자체들은 광역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 시·군의 행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보조금 축소가 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취약계층 복지와 교통,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이 감축될 경우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종전 50~70%에 달하던 도비 보조율이 30%로 낮아지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족분을 시·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가용 재원이 부족한 시·군은 신규 사업 포기나 기존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향후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수 민생 사업의 예산 삭감을 막고 합리적인 보조금 분담 비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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