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안도 못 만들었는데…비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200억달러 돌파

해외서 원화 연동 'KRWQ' 이미 거래…"제도 마련 늦어지면 시장 주도권 내줄 수도"

[서울=뉴시스]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 후 편집함.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이다.

게다가 해외서 발행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관련 업계에선 국내 제도 마련이 늦어질수록 원화 기반 가상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에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자는 8일(현지시각) 전 세계에서 160개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연계 카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의 결제 규모는 최근 1년간 약 200% 증가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 규모도 연환산 200억달러(약 26조7900억원)를 돌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부의 거래 수단을 넘어 실생활 지급·결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기존 카드 중심의 지급결제 시장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를 비롯한 기존 지급결제 수단을 대체할 경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1~1.5%,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율을 0.1~0.5%로 각각 가정하고 신용카드 결제 대체율을 5~30%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지급카드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는 비용 절감액은 가맹점이 부담하던 결제수수료 감소를 의미하나 카드사 입장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다면서도,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영업 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 수수료 수익 감소분이 그대로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글로벌은 결제 확산…국내 법제화는 '제자리'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제도화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져야 하는지, 거래소 대주주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를 놓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제도 마련이 지연되는 사이 해외에서 원화 가치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 먼저 등장했다.

아이큐(IQ)는 프랙스(Frax)와 함께 지난해 10월 원화 가치에 1대1로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KRWQ'를 출시했다. KRWQ는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에서 발행됐으며, 탈중앙화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와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후 KRWQ를 활용한 원화 무기한선물까지 해외 시장에 등장하면서 원화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선 글로벌 결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인프라에 빠르게 접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이거리서치는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성패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시장 지형도를 뒤흔드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