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종섭 도피' 무죄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는…'대장동·오세훈 1심 재판장'

尹 범인도피·직권남용 1심 무죄 판결

'대장동'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중형

오세훈 벌금 1천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과 정·재계 관련 재판을 다뤄왔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형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사건 등 주요 시국 사건과 정·재계 관련 재판을 다뤄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를 이끌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 200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에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 주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전담하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는 공사 실세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 간 결탁을 '부패범죄'로 판단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직원으로서 적절한 검토 없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확정이익 1822억원 방식을 채택,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한 바 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오 시장의 양형과 관련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이 2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와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 부장판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 대가로 고가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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