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증감회, 선물회사 규제 강화…주주 감독도 철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선물회사의 업무 관리와 주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14일 경제통, 홍콩경제일보, 재신쾌보에 따르면 증감회는 '선물회사 감독관리 방법(期貨公司監督管理辦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 공고와 함께 발표했다.

개정 규정은 선물회사의 업무를 기본 업무와 거래 업무로 구분하고 회사 설립과 변경 및 업무 진입 요건을 구체화했다.

기본 업무에는 국내 선물 중개와 선물거래 자문을 포함했다. 거래 업무는 선물 시장조성 거래와 선물 자산관리 및 파생상품 거래로 나눴다.

시장조성 거래는 선물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업무다.

증감회는 선물회사의 주주와 실질지배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에게 설명과 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부과해 지분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보완했다. 선물회사가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준법관리와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명기했다.

자회사와 지점 등 선물회사의 산하 조직에 대한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관련 신고와 등록 관리를 확대했다.

국내 선물 중개와 선물 시장조성 거래 및 선물 자산관리 등 주요 업무의 구체적인 규칙 역시 정비했다. 감독과 법 집행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조항을 명시했다.

증감회는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해 별도의 시행 공고도 함께 마련했다. 선물회사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 필요한 행정허가와 해외 자회사에 적용할 감독 규칙을 정했으며 개정된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경과 조치도 담았다.

한편 증감회는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감독과 불법 행위 단속을 펼쳤다.

리차오(李超) 증감회 부주석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올해 1~8월 증권·선물 분야의 불법 사건 644건을 처리했으며 벌금과 몰수액이 약 100억 위안(2조32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50억 위안 이상 회복하도록 지원했다고 리차오 부주석은 설명했다.

리차오 부주석은 앞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 수준을 높이고 진입 심사부터 지속적인 감독과 상장폐지 및 거래기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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