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급업무로 청년 '성장 사다리' 약화…경험 축적 필요"

3개 학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전 방향 제시

전문가들 "'실직 후 훈련→재직 중 지속적 역량 개발' 필요"

"AI 도입 단계부터 고용영향 파악…일자리 변화 대응해야"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인공지능(AI)이 단순·반복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들이 일터에 진입해 경험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직 이후 재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직 단계부터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산업노동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대한경영학회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고용노동부 후원으로 '산업전환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발전 방향과 현장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비전으로 ▲선제 대응 ▲기회 창출 ▲성과 향유 등을 3대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산업전환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5가지 핵심 메시지로 제안했다.

우선 산업전환을 녹색전환(GX)과 디지털·AI 전환(DX·AX)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전환'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고용안정의 의미를 기존 일자리 유지에만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숙련전환, 노동이동, 소득안정까지 넓혀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구조조정이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 지원하는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업·기술전환 단계부터 고용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직업훈련 또한 실직 후 재훈련에서 재직 중 지속적인 역량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계획을 완성된 정책이 아닌 출발점으로 보고, 산업·업종·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AI 확산에 따른 청년 고용 문제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AI가 단순·반복적인 초급 업무를 대신할 경우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직장에서 경험과 숙련을 쌓는 '성장 사다리'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일을 통해 경험과 숙련을 축적할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AI 시대 고용정책의 과제로 꼽혔다.

반면 GX에 따른 충격은 석탄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일부 산업과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고용·지역정책을 결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이 AI를 도입하거나 탈탄소화, 사업재편에 나서는 단계부터 고용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고용영향 사전평가 등을 활용해 산업전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이를 실제 정책과 연결해 '조기 발견→노사 협의→고용유지·직무전환→전직·소득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원청기업의 전환 성과가 협력업체의 고용유지와 숙련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 차원의 고용안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업훈련 또한 실직 이후가 아닌 재직 중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과 청년 AI 훈련, 중장년 재도약 지원, AI·GX 융합훈련 등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향후에는 개인별 직무역량 진단과 경력설계 상담, 실제 업무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훈련을 확대하고 단순 출석이나 훈련시간보다 실제 역량 획득과 직무전환 성과를 중심으로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참여자들의 제언이다.

AI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어떻게 나눌지도 향후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 꼽혔다. 참여자들은 AI가 높인 생산성을 기업 이윤과 임금, 고용, 노동시간 단축 가운데 어떻게 배분할지, 산업전환의 비용을 기업·노동자·정부·지역사회가 어떻게 분담할지는 노사정의 사회적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완성된 계획이 아닌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전환의 속도와 양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분야별 후속 대책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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