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차관 "김지용 논란,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일문일답]

행안차관, 중수청장 후보 관련 브리핑

"행안부도 인청준비단 통해 재확인"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 출범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김학의 출금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검수완박 반대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와 관련 해명하고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6.09.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검증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사청문준비단과 후보자를 통해 논란이 된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데 대해서는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관장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논란 중 김학의 출금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검수완박 반대 및 윤 전 총장 징계 반대 관련 해명하고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9.17. [email protected]

다음은 김 차관과 신준호 인사청문준비단장과의 일문일답.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도 행안부가 별도로 브리핑에 나선 이유는. 청와대의 추가 검증과 관련이 있나.

"(김 차관)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해야 하지만 아직 시스템과 인력 체계가 다 갖춰져있지 않다. 중수청장의 임명이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기관장 공백 없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인사청문준비단과 후보자를 통해 논란이 된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청준비단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검증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김 차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는 것은 개청준비단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마 대통령실에서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은.

"(김 차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4명 중 1명을 제외한 관련자 3명은 이미 기소됐고 이광철 비서관 처리에만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보자는 기소 여부 논의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라서 기소하면 안 된다'고 명확히 반대했지만 당시 최종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최근 현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채널A 사건 등을 둘러싼 논란은.

"(김 차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후보자는 참모 입장에서 기소 여부 논의에 참여했지만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확인했다. 후보자가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 채널A 사건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한동훈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와 환부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경험을 토대로 사실 중심으로 명확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검수완박' 당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가.

"(김 차관) 검찰개혁인 기소와 수사의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당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지, 검찰이 수사를 더 잘한다거나 경찰을 불신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개정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 출범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와 개청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나.

"(김 차관) 중수청은 (지금) 청사도 시스템도 인력도 없지 않나. 인사청문회가 빨리 통과돼 10월 2일 신임 청장이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원 2874명 중 62%가 특례임용에 지원해 인력 배치 작업을 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차 특례임용을 실시했고,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은 특별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충원할 계획이다. 청사는 을지로 르네스퀘어 신축 건물에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시스템은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보안과 데이터베이스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0% 완벽하게 출범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후보자가 재수사를 명령했다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신 단장) 그 사건은 지검과 고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올라왔다. 고발인 정모씨가 대검에 재항고했고, 당시 주임검사인 형사부장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불기소 이유가 일부 불분명하고 고발인의 주장 가운데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대검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비율은 통상 3% 정도고, 체감상으로는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드문 사례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 재수사로 내려갔던 사안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현재 제기되는 논란을 검증했나.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시점을 놓고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나.

"(김 차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아 모두 23명이 접수됐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했는데 12명이 고사해 11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세금 납부, 학력·경력 등을 3~4일간 검증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후보추천위원 9명이 함께 논의했고 한 번씩은 다 살펴봤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후보자가 정치적 색깔이 강하지 않고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원만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추천된 4명 가운데 장관이 고심 끝에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어서 행안부가 빨리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저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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