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당론 추진…"용혜인·기생정당 방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선택한 국민 없어"

나경원 "與 개헌, 李 장기집권하겠단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내용의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 '기생 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빠루 사건의 진실, 준연동형 비례제 민의 왜곡 부작용과 악법 폐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혜인법'"이라며 "용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만든 괴물"이라고 했다.

그는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재선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며 "이 악법을 폐지하는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당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과정을 놓고는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야합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저항을 짓밟고 준연동형제를 도입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원했던 민주당과 준연동형 비례제를 원했던 군소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제도는 대통령제 국가와 전혀 맞지 않다. 초과의석 때문에 의원이 많게는 100여 석까지 늘어나는데 이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당의 지적이 타당하니 후퇴해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복잡하고 이상한 괴물 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제도를 밀어붙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모두 사라지거나 원외로 밀려났다"며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처럼 민주당에 기생하는 기생 정당이 대거 원내로 진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도, 준연동형 비례제도 모두 실패했다"며 "7년 전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의 항거가 정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빠루 사건'과 관련 "준연동형 비례제는 대의민주주의의 등가성에 반하는 선거제도일 뿐만 아니라, 위성정당·이중대 정당·가짜 야당을 만들 게 뻔히 보여 반대했다"며 "공수처 설치부터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형사사법 제도로 바뀔 수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늘 지켜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건 물론, 가짜 야당을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편취해 가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대로 나누는 제도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에는 "푸틴같이 이재명 정권이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여론을 모아 용혜인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용혜인처럼 국민이 선택한 적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장관 후보로 활동하는 걸 국민께서 알아주시고 공수처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강명구 의원도 "편법을 양산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이만희, 임종득, 강명구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2019년 나빠루 사건의 진실은 이게 왜곡되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이라며 "빠루 들고 있는 장면을 하나 찍어서 마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모든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민주적 정당성 훼손에 대한 저항이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개정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좋은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패배한 정당도 규칙만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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