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성윤 "중수청장 후보까지 檢 출신…정치검찰 인맥·권력관계 청산 대상"(종합)

"핵심 인사를 이전 檢처럼 결정하면 청산할 검사 중수청에 옮기는 것"

전용기 최고위원 "인사 의견 개진과 공개적 전선 확대는 다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의정부=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검찰이 새 권력기관의 핵심 권한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당 지도부에선 "인사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공개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검증을 핑계삼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쏟아낸 정치검찰식 정치 공세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말만 하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확실한 수사로 한 의원을 검증해야할 차례"라며 "특검 수준의 철저 수사로 위법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제3의 한동훈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과정이 중요하다"며 "낡은 정치검찰 허물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겠다며 설계도와 열쇠를 다시 같은 손에 맡긴다면 정치검찰을 어떻게 끌어내리겠나"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로 할지 행정안전부로 할지 논란이 있을 때 국민께서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둬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지휘할 수 없도록 한 뜻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수청 개청을 준비하는 실무단 부단장은 현직 검사다. 핵심 인사들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이 대부분"이라며 "청와대에서 검찰개혁과 중수청 출범 담당하는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사출신이다. 여기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까지 검사장 출신"이라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 경험과 역량은 중수청서 활용되어야 하지만 정치검찰의 인맥과 권력관계는청산 대상"이라며 "새로운 중수청 권한과 조직, 핵심 인사와 지휘 체계, 조직문화와 정보까지 다시 이전 검찰처럼 결정된다면 우리가 청산할 검사를 새 중수청에 새로 옮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이 최고위원은 "78년 만에 낡은 정치검찰을 끝내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형사사법체게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시작 단계부터 검찰권 남용의 책임자를 엄정히 가려내고 이들이 새 권력기관의 핵심 권한을 다시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이 새로운 중수청으로 인식되게 하는 것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이고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용기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인사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책임을 인정했고 인사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넘어서 대통령이 특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한 뒤에도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인사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과도하게 공개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당도 국정의 평론가도 아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함께 정부를 세웠고, 그 정부의 성패와 함께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면서 "의견은 치열하게 전달하되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함께 책임져야 할 주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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