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대 되면 日정부 2035년 국채이자 부담 3.5배로"

日재무성 추산…재무상 "예산 편성 개혁 추진"

[도쿄=AP·교도/뉴시스] 국제적인 금리 상승에 따라 일본 장기 금리가 4%대를 기록할 경우 2035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금리 이자 규모는 현재의 약 3.5배가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8월 3일 일본 도쿄 소재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10.0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국제적인 금리 상승에 따라 일본 장기 금리가 4%대를 기록할 경우 2035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금리 이자 규모는 현재의 약 3.5배가 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국가 재정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재정제도등심의회(이하 심의회) 분과 회의를 열었다. 심의회는 재무성의 자문기관이다.

금리 상승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여유 있는 재정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재무성 추산에 따르면 2027·2028년도에 장기금리가 각각 0.2%포인트씩 상승하고, 2029년도 이후에는 3.6%가 유지되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2035년도 국채 이자 비용은 35조9000억엔(약 310조 원)에 달한다.

장기금리가 이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4.6%로 오르면 이자 비용은 45조2000억엔(약 390조 원)까지 불어난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약 13조엔(약 110조 원)의 약 3.5배에 이르는 규모다.

심의회의 회장대리를 맡고 있는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전 총무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며 "재정 당국도 (예산을) 요구하는 부처도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요구액 상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투자 항목 신설과 본예산·추가경정예산의 일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예산 편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총액은 역대 최대인 143조656억엔에 달한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성장 투자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내년 4월 예정된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심의회는 논의를 거쳐 과제를 정리한 후 12월 초 재무상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재무상은 이번 회의에서 "강한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양립시키기 위해 2027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면서 예산 편성 개혁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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