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못 받고 기금은 6배 더 내고"…지역 케이블TV 역차별 논란

지역민방과 재난방송·지역정보 제공 역할 비슷하지만 정부 지원 제외

매출 대비 방발기금 부담률, 케이블TV 1.49% vs 지역민방 0.24%

케이블TV 영업이익 8년 새 87% 급감…분담금 징수율 9년째 유지

서천호·김우영 제도 개선 촉구…김종철 "입법 개선 준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기자 = 지역 케이블TV가 지역민영방송과 유사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반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률은 오히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과 기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케이블TV 현안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민방과 역할 비슷한데…정부 지원 없고 기금 부담은 6배

서 의원에 따르면 지역 케이블TV 78개와 지역민영방송 9개는 지역재난방송과 지역정보 제공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관련 의무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서는 차이가 난다. 지역민영방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 케이블TV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역민영방송은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202억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지역 케이블TV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매출 대비 기금 부담률이 더 높다. 2024년 기준 지역 케이블TV의 매출 대비 방발기금 부담률은 1.49%로, 지역민영방송의 0.24%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실제 지역 케이블TV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원인 반면 지역민영방송은 6억1783만원이었다. 지역민영방송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지역 케이블TV나 지역 민방은 뉴스 내용이나 지역재난방송, 지역정보 업무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런데 정부 예산은 한쪽은 지원이 가능하고 한쪽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을 보면 오히려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부담률이 높은데, 이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케이블TV와 지역민영방송 간 정부 지원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차이를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업이익 87% 급감해도 징수율 그대로…OTT는 기금 부담 없어

케이블TV 업계의 경영 악화에도 방발기금 징수율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1307억원에서 2025년 1조6399억원으로 약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약 87% 급감했다.

특히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148억원에 그쳤지만 방발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으로 영업이익보다 91억원 많았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징수율을 결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 방송시장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O의 분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SO 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은 "SO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징수율을 9년째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법령에서 정한 재정상태와 시장 경쟁상황을 실제 징수율 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방송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기금 부담 및 규제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2024년 23.8%에서 2025년 36.4%로 12.6%포인트 상승했다. 넷플릭스는 2025년 매출 1조542억원, 영업이익 203억원을 기록했지만 방발기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서는 OTT에 방송 관련 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미통위가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서 의원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상파에서 케이블TV, OTT까지 바뀌었는데 법과 제도는 그대로 있다.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기존 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허가·승인과 요금·채널 규제 등을 적용받지만 OTT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방송시장은 OTT·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장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와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미디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 방발기금 부담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공감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디어 관련 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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