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진상조사단, 내일 '1차 선정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위례 신도시 사건 수사팀 서면조사도 진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오는 15일 1차 진상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부 보고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열리는 미래위 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장관에게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표방하며 지난 6월 발족했다.

미래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해 전체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미래위 조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이 포함돼 있다. 해당 사건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규정에 따르면 조사단은 조사를 마친 뒤 보고서를 공소청 본청에 송부하며, 보고서는 공소청과 법무부를 거쳐 위원회로 전달된다.

미래위는 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의 보고 결과를 검토·심의한 뒤, 필요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 회복 대책,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은 최근 위례 신도시 수사팀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조사단은 앞서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수사팀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도 각각 서면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수사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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