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배재정 전 의원에 실형 구형

[부산=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부산시 사상구 롯데하이마트 앞에서 배재정 사상 후보 지지유세를 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불법 정치활동을 하고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 심리로 열린 배 전 의원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하고, 2억5126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또 배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전 의원은 사조직 사상가꿈연대 운영 과정에서 2019년부터 부산 사상구 소재 사무실에서 당시 사상구 지역위원장으로서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전 의원은 또 해당 조직을 2016년부터 운영해 오며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 명목으로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사상가꿈연대 대표였던 A씨와 실무자 B씨는 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배 전 의원 측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갔다. 사조직과 사상구 지역위원회는 별개의 단체로 어떠한 불법적인 관계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배 전 의원은 "저는 사상가꿈연대에서 단돈 1원 한 푼도 의도적으로 받아 쓴 적이 없다"며 "수사당국에 성실히 얘기하면 당연히 혐의가 벗겨질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얽어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정해진 시나리오를 밀어붙인 수사당국의 잘못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12월24일로 지정됐다.

배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 추천으로 비례대표에 발탁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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