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안동댐 주변 중첩 규제 없애야"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5반세기 동안 이어지고 있는 안동댐 주변 중첩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용채(비례) 의원은 15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년 동안 안동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옥죄어 온 중첩 규제의 완전 철폐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안동댐 주변은 일부 완화 조치에도 여의도 면적의 66배인 193㎢(안동시 면적의 13%)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영남권 13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다중 규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문제가 겹쳐 다리만 놓으면 5분이면 갈 길을 수십 년째 40㎞나 우회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같은 필수 환경 시설은 물론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해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남은 83% 규제 지역의 완전 해제를 위한 범도민적 TF 구성 및 대정부 건의와 객관적인 수질 관리 대안과 실효성 있는 상생 모델의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를 요구했다.

또 "안동댐의 맑은 물은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인 만큼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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