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상시 운항 선박 확대…日기업이 빌리면 '일본국적' 간주

日닛케이 보도…내년 법 개정 추진

[호르무즈=AP/뉴시스]일본 정부는 비상시 정부의 지시로 움직일 수 있는 선박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3월 11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코르파칸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의 모습. 2026.10.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비상시 정부의 지시로 움직일 수 있는 선박을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소유한 외국국적 선박을 빌릴 경우, 일본 국적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우선 국토교통성의 '유식자(전문가) 회의'가 11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정리할 방침이다. 이를 반영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상운송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

선박이 일본국적일 경우 일본법 상 국토교통상이 위험지역에서의 일본인 대피, 재난구조 등을 위해 항행을 명령할 수 있다. 항로와 운송 대상인 사람·물품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무기를 사용해 방어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비상시 국토교통상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용상 과제가 부상했다. 일본 기업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외국 국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페르시아만 내 선박들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3월 기준 페르시아만 내에는 일본 기업이 빌린 외국 선박을 포함한 일본 관계 선박이 45척이나 발이 묶이면서 에너지 수송이 지연됐다. 이 가운데 40척은 외국 국적 선박이어서 일본 정부 차원의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일본 관계 상선은 2227척이었다. 이 가운데 해운회사, 선주가 보유한 일본 국적 선박은 341척으로 15%에 불과했다.

다수의 일본 해운회사는 세금과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를 통해 선박을 외국 국적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해상운송법을 개정해 일본 국적 선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상의 명령이 내려지면 일본 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선박을 빌려 일본 국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성이 선박의 규모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평시부터 선박을 임대해 일본 국적 선박으로 간주하는 인증제도를 만든다. 비상시를 위한 예비 선박으로도 자리매김해 물자 긴급 수송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