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비 연 84조원 돌파 전망…법인세 추가 인상 거론

안보 3대 문서 개정 과정서 재원 논의

무인기·미사일·탄약 확보가 주요 과제

임금·투자 부담에 경제계 반발 가능성

[요코스카=AP/뉴시스] 17일 고베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 추가 인상안이 거론됐다. 사진은 2025년 9월5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해상자위대 기지에 모가미급 스텔스 호위함 미쿠마함이 정박해 있는 모습. 2026.10.18.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 내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 추가 인상안이 거론됐다. 무인기와 탄약 확보 등으로 지출 확대가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고베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추가 인상안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내에서 부상했다고 밝혔다.

새 문서에 따른 방위비는 연간 10조엔(약 84조3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인세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기대하면서 기존 지출을 줄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출 조정만으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방위비의 5년간 총액은 3대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 담긴다. 현행 계획은 2023~2027회계연도에 약 43조엔(약 362조4900억원)을 투입하도록 했다. 2026회계연도 방위성 예산은 미군 재편 관련 경비 등을 포함해 약 9조엔(약 75조8700억원)이다.

2027~203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차기 계획에서는 무인기 대량 조달과 장기전에 대비한 탄약·미사일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필요한 장비와 전력을 늘리면 이를 유지할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

[멤파와=AP/뉴시스] 17일 고베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 추가 인상안이 거론됐다. 사진은 2026년 9월16일 인도네시아 서칼리만탄주 멤파와의 키징항에서 일본 자위대 치누크 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한 물 투하 작업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일본 자위대가 제공했다. 2026.10.18.

한 정권 고위 관계자는 "방위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장비와 체계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70조~80조엔(약 590조1000억~674조4000억원)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필요한 장비 등을 바탕으로 한 추산이다.

법인세 추가 인상에는 경제계가 반발할 수 있다. 기업 부담이 커지면 임금 인상 여력이 줄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재원 확보 방식을 둘러싼 논의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법인세 추가 인상안은 늘어난 방위비를 일시적인 예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세수로 뒷받침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임금 인상과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방위력 확대 규모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지는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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