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찾아간 교육감들 "교부금 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안 돼"

교육감협,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촉구

정점식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

[서울=뉴시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등 교육감 6명이 함께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 11월 30일까지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협의회장은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교육 현장의 여건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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