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관리한 한·중·태국, 상승률 15%…美·獨보다 10%p 낮아

가격 관리 3국 평균 상승률 15.0%…美·獨 24.9%

韓 휘발유 상승률 8~9월 0.1%p↑…美 8.1%p 확대

산업연구원 "투명한 손실 정산·선별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25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26.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동 전쟁 이후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직접 가격관리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의 에너지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과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8월 직접 가격관리 정책을 시행한 한국·중국·태국의 에너지가격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15.0%로 집계됐다.

이는 비축유 방출과 한시적 감세 등으로 대응한 미국·독일의 평균 상승률인 24.9%보다 9.9%p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이 기간 평균 16.5% 상승했다. 중국의 교통수단용 에너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1%, 태국의 차량용 연료 CPI는 17.5% 올랐다.

반면 미국의 일반 휘발유 소매가격 상승률은 28.8%, 독일의 차량용 연료 CPI 상승률은 21.0%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3월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관리가격제에서 인상폭을 제한했고, 태국은 기금 지원과 가격 개입을 병행했다.

최근에는 국가 간 가격 상승률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8월 11.8%에서 9월 11.9%로 0.1%p 높아지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8.1%p, 독일은 9.4%p 확대됐다.

산업연구원은 국가별로 비교한 가격 지표가 다르고 환율과 세금, 국제가격 반영 시차 등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측된 격차를 최고가격제의 직접적 효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충격을 완충하고 추가적인 상승률 확대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제 원유 조달비용 자체를 낮추는 정책이 아닌 만큼 가격 상승 부담이 정유사와 정부로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가격상한을 장기간 고정하면 정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손실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석유제품 공급 유인이 약화되거나 제도 종료 이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국제유가 상승분의 일부만 국내 가격에 반영하는 '밴드형 상한' 운용을 제안했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국내 가격에는 3~5%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실제 원유 도입가격과 운송비·정제비 등을 고려한 투명한 손실 정산, 화물운송·농어업·중소제조업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과 공급 다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성과를 물가 변화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가계의 순부담과 산업의 실질 생산·수출, 공급 안정 및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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