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토론회…"민생에 이견 없어"

여야 정책위,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 공동 개최

권칠승 "플랫폼 노동 법 사각지대 해소…입법 결실 기대"

임이자 "입법 궁극적 목표 같아…정기회 내 가시적 성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9일 토론회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15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양당이 동의하는 법안의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야 정책위원회가 바로 모이는 것을 보니 민생에 있어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과 안전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 삶과 직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공백과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 특히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망을 위한 입법 결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탄핵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국 상황이 엄중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집권·여당의 일방적 행보에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소는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는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야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접근 방식과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을 지켜내겠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노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870만 명에 달한다"며 "각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겠지만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 올해 안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굉장히 늦었다"며 "이론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어떤 제도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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