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리 취약한 장애인…"피할 수 있는 사망 관리 필요"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학술대회

사망률 5.2배, 진료비 3.7배…젊은 층 격차 커

[서울=뉴시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방배보건지소에서 열린 상반기 '장애인 건강주간 프로그램' 참여자가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서초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비장애인보다 건강 상태와 관리가 취약한 비장애인을 위해 피할 수 있는 사망 지표를 별도 산출해 정책 근거로 삼고 제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은 29일 오후 2026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학술대회(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건강 격차를 파악하는 데 있어 건강지표가 갖는 의미와 활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4%, 암검진은 46.4%로 각각 비장애인보다 12.3%포인트(p), 13.2%p 낮았다. 반면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은 90.6%로 비장애인 57.1%보다 1.6배 높았다.

정신과적 질환 현황을 보면 장애인의 경우 12.9%가 우울, 13.4%가 불안장애, 15%가 치매를 보유했는데 각각 비장애인 대비 2.5배, 2.1배, 7.1배 더 높은 수치다.

장애인 1인당 의료기관 입·내원 일수는 55.7일이며 비장애인 대비 연평균 입원일수가 9.6배, 외래진료는 2배 높았다.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이지만 총 진료비는 전체의 15.9%인 20조3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93만원으로 비장애인의 3.7배였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조사망률)은 장애인이 3638.7명으로 비장애인보다 5.2배 높았다. 특히 이 차이는 10대에서 15.8배, 10세 이하 9.2배, 20대 8.1배로 젊은층에서 두드러지게 컸다.

장애인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폐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순이었다. 사망시 장애인 평균 연령은 78.6세로 청각장애인이 85.9세로 가장 높았고 자폐성 장애인이 26세로 가장 낮았다.

학술대회에서는 국가통계가 정책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건강지표의 역할을 논의하고 건강지표의 해석과 활용 방안을 살펴봤다. 특히 건강 격차 지표와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 결과를 해석하고 건강지표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격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민혁 부산대 의대 교수는 "전체 사망률 격차는 원인 질환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으나 치료가능 사망률 격차는 의료체계가 동등한 질의 진료를 동등한 시점에 제공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며 "장애 여부와 유형, 중증도, 지역 등을 교차해 예방·치료 가능 사망을 산출할 경우 산출 결과가 개인이 아닌 체계의 책임임을 가리킬 수 있다"고 했다.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건강 격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와 이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강지표가 중요하다"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단순한 통계 수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정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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