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회의 시작…조사단, '李대통령 위례 등 사건' 보완조사 보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 보완 결과 보고

장주영, 공소취소 명분 쌓기 질문에 "앞서 나간 것"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권지원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를 보고 받는다.

미래위는 29일 오후 3시30분부터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16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진행 상황 보고를 받는다.

앞서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지난 6월 활동을 개시한 후 첫 보고였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의 정황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미래위는 이에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보완을 요구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조사 요구에 대해 "꼭 반려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보완조사 요구가 공소취소 권고를 하기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래위나 진상조사단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추후 논의할 것이고, 그 질문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상조사단이 회의에서 미래위의 지시에 따라 결론을 바꿀지, 위법이 없었다는 기존의 결론을 고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관련자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은 감사원 수사 요청자 22명 중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되고,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11명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다.

앞서 미래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해 전체 조사 대상이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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