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잡고 연구 서식 줄였다"…과기정통부 '일 잘한 공무원' 특별포상

과기정통부,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시상식 개최

대포폰 불법 개통 차단·본인확인 강화로 보이스피싱 예방…주공적자 1000만원 지급

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연구 서식 154개로 간소화…연간 40만건 행정 부담 경감

[서울=뉴시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여식' 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원영 사무관, 서승호 사무관, 구혁채 제1차관, 김동현 사무관, 김명재 주무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대포폰 불법 개통을 막아내고, 연구비 사용 자율성을 넓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파격적인 포상금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상자로 주공적자 2명과 부공적자 2명 등 총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표창과 함께 주공적자 1000만원, 부공적자 35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우선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 김동현 사무관과 김명재 주무관이 각각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은 약 2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폰의 불법성 고지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개통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렸다.

김동현 사무관은 통신사 및 관계기관과의 정책 협의부터 법령 개정까지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았다. 김명재 주무관은 법령 개정 실무와 관계부처 협의, 중앙전파관리소와의 합동 점검 등을 담당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연구비 사용 규정을 개선하고 행정서식을 줄인 서승호 사무관과 최원영 사무관이 각각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연구비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세부 비목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구혁신비 제도를 신설했다. 간접비도 사용 가능한 항목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금지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가연구개발 행정서식도 정비했다. 기존 2171개 서식을 검토해 연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154개로 간소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연간 서식 제출 건수가 약 40만건 줄고, 연구행정에 들어가는 시간도 약 2만시간 절약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승호 사무관은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비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최원영 사무관은 부처별 행정서식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식을 폐지하거나 표준화·전산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우수한 업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적자들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합당한 격려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과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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