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전철 안 밟는다…청소년 SNS 제한 정책, 내년 상반기 윤곽

李 대통령, 해외 입법 동향 언급하며 "신속히 대책 내달라" 당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회적 공론화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착오 고려… 9개 법안 계류 속 섬세한 단계별 대응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 수준과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의 진척 상황을 묻자 "어느 정도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럽과 호주,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논쟁과 입법 조치가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하며 국내 준비 상황을 살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 단계별 대응책을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한 법안 9개가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입법을 지원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약 80%가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년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논의를 조금 더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며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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