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교육현장 재정안정성 우선해야"…지방교부금 개편안 제동

국회 기자회견 교부금 개편 대안 제시…정부·국회에 법 개정 촉구

내국세 20.79% 연동률 유지하고 세수 증감 폭 조정 제안

[울산=뉴시스]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2026.11.04.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교육 현장의 재정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교육감이 함께했다.

교육감들이 제시한 핵심 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교부금 증감 폭을 조절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가액이 전년도 교부액의 5%를 넘으면 초과분의 3분의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대로 교부금이 전년보다 5% 넘게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제안했다.

교육재정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세수 호황기에는 일부 재원을 국가 미래 대응에 활용하고 세수 감소기에는 교육재정의 급격한 위축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청회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과 관련해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뉴시스] 조용식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7개 시도 교육감이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울산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10%로 조정하고 법정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특히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양성 재원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의 관련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 출연금이 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이중 차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 투자"라며 "세수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육의 질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만나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요청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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