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값 상승세, 당분간 지속 우려…대출규제 유지 불가피"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집값 상승세 지속 우려

대출규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기여…관리기조 유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열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넘어섰다. 사진은 2일 서울 성북구 개운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권 아파트 숲.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택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현행 규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아파트 가격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 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10만5000채에서 내년 12만2000채, 2028년 6만1000채로 최근 10년 평균인 18만채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도 올해 5월 112에서 6월 120, 7월 127, 8월 125, 9월 125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주택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상 효과 등이 가시화될 경우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그간 일련의 대출규제는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진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다.

실제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89.4%에서 지난해 88.1%, 올해 2분기 81.1%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지난해 1~9월 43조2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35조3000억원으로 18.3% 감소했다.

금융위는 "대출규제만으로는 주택가격의 추세적 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 증가와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현재의 엄격한 관리 기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추가 규제 검토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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