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기초연구 예산 역대 최대 푼다…1.8만 과제 지원에 2.9조 투입

올해보다 1739억원 늘어…개인 신규과제 5318개로 2022년 수준 회복

지역에 신규과제 약 1000개 우선 배정…젊은 연구자 최소 1600개 지원

논문·특허 '개수'보는 정량평가도 폐지…발표평가·영문 연구계획서 확대

연구자 관련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 기초연구에 2조9102억원을 투입해 총 1만8516개 과제를 지원한다. 예산과 지원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연구자에게 신규과제 약 1000개를 우선 배정하고 신진·박사후 연구자에게도 개인 신규과제의 3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에서 '2027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5일부터 개인기초연구 1차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기준 내년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1739억원 늘어난 2조9102억원이다. 지원 과제는 총 1만8516개로 예산 규모와 과제 수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는 5318개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전인 2022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사업을 지역 연구자 지원, 신진·박사후 연구자 지원, 평가·연구제도 개선 등 세 축으로 추진한다.

신규과제 1000개 지역 우선 배정…10년짜리 '지역장기연구' 신설

먼저 전체 신규과제 5460개 가운데 약 1000개를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개인 신규과제 중 핵심연구의 기본연구 A·B는 지역 비중을 40%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기본연구 A에서는 최소 300개, 기본연구 B에서는 최소 480개 신규과제가 지역 연구자에게 돌아간다.

지역대학의 유망 신진연구자가 지역에 정착해 장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역장기연구'도 새로 만든다. 총 100개 과제를 선정해 첫해에는 연구장비 구축비로 과제당 연 3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이후 9년 동안에는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연구비를 제공한다. 총 지원기간은 10년이다.

집단연구에서도 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는 5개, 기초연구실은 26개 이상을 지역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RLRC 신규과제는 2025년 1개, 2026년 0개에서 내년 5개로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4극 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대학을 권역별 연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개인기초 신규과제 5318개 중 최소 1600개, 약 30%를 신진·박사후 연구자에게 배정한다.

구체적으로 신진연구 유형A 460개와 유형B 600개, 신진연구자 인프라지원 70개, 지역장기연구 100개를 지원한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국내 트랙 170개, 복귀·유치 트랙 200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 예산 및 개인기초 과제수 추이.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문·특허 몇 건 냈나 안 본다…'양' 대신 연구 질 중심 평가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손본다. 집단연구 가운데 기초연구실 선정평가에는 발표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의 최종평가 역시 기존 토론평가에서 발표평가로 바꿔 검증을 강화한다.

집단연구 전반에 대해서는 국가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체계 개편 논의도 시작한다.

논문이나 특허를 몇 건 냈는지를 따지는 정량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단계·최종보고서 등에 논문·특허 수 등 양적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던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양식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연구의 도전성과 성실성, 기여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연구 내용과 성과의 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연구계획서 등에 AI가 활용되는 경향도 시범적으로 파악한다. 해외 학위 취득자와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참여와 국제적 평가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서는 영문 연구계획서 제출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연구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기초연구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달 23일부터 수도권·호남권·충청권·영남권에서도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올해 과감한 투자를 통한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에 이어 내년에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대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미래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할 지역과 신진·박사후 연구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며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기초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지원 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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