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날 맹비난했던 민주당·뉴이재명, 이제 뭐라 할지"

"공소취소 뺀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내가 일관되게 주장한 바"

"공소취소 앞세우면 李 위한 위인설법…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취소 권한을 제외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자신이 줄곧 주장해온 방향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고 "공소취소권이 없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 법사위 통과"라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라고 했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 여부가 먼저 확정된 뒤 공소취소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조작기소 여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원장은 "반대로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되어 위헌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또한 2심 사건은 애초에 공소취소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과거 자신이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조작기소 특검을 주장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뉴이재명' 세력의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내가 '공소취소권 없는 조작기소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 '공취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뉴이재명' 세력은 벌떼처럼 일어나 나를 맹비난했다. 이제 뭐하라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