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국토위 단독 개의' 안전운임 심사에 "민노총 하청업체 전락"

"안전운임제, 안전과 상관 없는 민노총 조직 확대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윤정민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법을 심사하려는 데 대해 "민주노총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소위 개최에 강력 반발하며 불참하면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노총이 국민 경제와 국민 산업을 볼모로 잡고 파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생각 전혀 없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 항의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회의엔 화물연대 측 관계자만 참석, 정부 측 관계자는 불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와 다름없다"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오늘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는 없을 뿐더러 교통안전 개선 효과도 없다"며 현행 안전운임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제도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반헌법적 과잉대응으로 국정 운영을 했다고 자백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3년간 연장 운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이러한 제안을 깡그리 무시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만을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도 무시한 채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화물연대는 근로자들이 아닌 개인 사업자들, 특수고용노동자"라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사실 집단 운송거부고, 실상은 파업이다. 이 분들이 집단 운송거부하는 건 결국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민노총이 하는 건 안전과 상관 없다. 민노총 조직 확대"라며 "비노조, 민노총이 아닌 사람들이 운송하거나 건설 현장에 있으면 불법으로 때리고 폭행하고 겁박하고 협박하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조직 깡패 사회인가"라며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은 해 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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