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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월 이자 4000원...이자장사 아냐"

등록 2023.03.22 16: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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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수백 % 이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과도한 저금리일 경우 다른 차주와 형평성 문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2023.03.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관련해 정부가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높은 금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자는 연간 수백 % 달하는 불법사금융에 비해 한 자릿수(최저 9.4%) 수준이고, 이는 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000~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 %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최저 금리는 한 자릿수인 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0만원을 대출받은 차주가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이자는 6416원이다. 이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 납부한 경우에는 월 이자가 5166원로 줄게 된다. 납부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면 월 3916원으로 급감한다.

금융위는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 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금리는 제2금융권의 금리, 기존 정책금융 금리 수준과 관련해 형평성 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책정됐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 15% 내외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도 15.9% 수준이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만에 6%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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