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반도체 공장, 현재 中서 철수를 고민할 시점 아냐"

기술 업그레이드 통해 대처해야

기업 이해 반영되도록 협상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발표된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가드레일 초안으로는 상당 기간동안 (중국 반도체 공장을) 유지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 설비 확장도 가능하다"며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속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로서는 철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중국내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글로벌 수요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정치 환경이나 지정학적인 걸 고려해 볼 때 특정국에 생산이 의존되는 건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며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미국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계도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가드레일 조항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10년 간 중국 등에 설비 투자가 5%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 "메모리 공장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증산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가드레일에 대해서 업계하고도 그동안 계속 협의해 왔고 이번 결과를 두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업들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정부가 협상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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