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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록 2023.03.26 11:00:00수정 2023.03.26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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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 무역기술장벽 218건 통보

대부분 미통보 규제…수출 장애물 작용

[세종=뉴시스]국가기술표준원 CI다.(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국가기술표준원 CI다.(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최근 전세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높아지며 국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 5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했다고 통보한 것은 218건에 달한다.

국표원은 218건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을 분석해 KnowTBT 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12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그중 5건의 애로가 해소됐다.

예컨대 품질인증, 에너지 효율과 라벨링, 에코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급박한 시행일을 만드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애로의 절반 이상은 미통보 규제이기 때문에 수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이에 국표원은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스웨덴 등이 만든 규제를 개선시키거나 시행을 유예시키며 5건의 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UAE의 경우 가정용 냉장고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에 대해 국제표준과 일치시키는 등 개정안 마련한다.

인도는 전자 폐기물 관리 대상에 대한 과도한 기준에 대해 예외조항을 추가해 규제를 개선한다.

이러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는 2월 기준 최근 5년간 2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르완다 23건, 우간다 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통보문이 1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맞아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환경 관련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기업 애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기업 또한 변화하는 규제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술규제를 고려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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