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구속 면했지만…방통위 정상운영 차질 우려

법원, "피의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 공무원 동료들 구속에 상임위 임기만료까지 겹치며 정상운영 쉽지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정민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위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면했다는 분위기다. 다만,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재판이 여전히 예정인 데다 임기 만료 상임위원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간 정쟁이 일고 있어 정상적 운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아왔다. 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들었다. 

방통위 내부에선 위원장 구속은 일단 피했지만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위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해도 그간의 수사로 방통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인 데다 관련 재판이 진행될 경우 제 역할을 하는 데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의 구속으로 상실감과 패배감이 커진 방통위는 사실상 제대로 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장 상임위원회 구성 공백이 눈앞에 닥쳤다.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30일로 끝나는 데다, 다음달 5일에는 김창룡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면 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당에서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가 않다. 안 부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추천했다. 후임은 국회에서 추천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지, 야당에서 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이, 김현 위원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다. 안 부위원장과 김효재 위원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명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이 8월 23일까지다.

현재는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라 각자 유리한 시선으로 추천권을 해석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의 몫이 자당 몫으로 보고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몫이 당시 야당의 추천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선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현 5기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된 이후, 6기 방통위가 들어서야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운영과 관련해선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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