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군 성희롱 징계 667건 최다…공군 2년 연속 증가

해군, 공군 성폭력 징계건수 각각 199건, 128건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해 군별 성폭력 관련 징계 중 육군이 66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군의 성폭력 관련 신고 및 징계 건수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의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667건이었다. 해군과 공군은 각각 199건, 128건의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육군의 성폭력 징계는 2020년 936건에서 2021년 841건, 지난해 667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해군은 2020년 180건에서 2021년 152건으로 28건 감소했지만, 지난해 199건으로 다시 47건 증가했다.

공군의 징계 건수는 2020~2022년 각각 85건, 103건, 128건을 기록해 2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공군은 성폭력 신고 건수에서도 같은 기간 63건, 128건, 188건으로 줄곧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다.

앞서 공군은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겪으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2년 다시 성폭력 관련 징계와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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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매년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대별 성인지교육 실시 후 부대 담당자 주관으로 교육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각 군 역시 별도의 성인지교육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은 장병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총 12편의 교육 동영상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해군도 영상교재를 자체 제작해 활용 중이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북(E-Book)을 활용한 교재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공군은 임무 특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군 내 성폭력 관련 이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공군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당직자 인수인계 장부에 '계집', '레이싱걸 같이 생겼다'는 등의 글을 남겨 여군 간부들을 집단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성인지교육은 교재에 의존한 주입식 의무교육으로만 시행한다면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MZ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식과 내용, 또 간부들과 지휘관들은 그들이 처한 근무환경에 맞는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장병과 간부, 지휘관들의 커리큘럼을 세분화해 맞춤형 성인지교육을 진행한다면, 예방 차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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