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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5·18 헌법전문 수록-군공항 시행령 개정" 촉구

등록 2023.06.01 11: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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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5·18 헌법전문 수록-군공항 시행령 개정" 촉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이병훈 위원장(광주 동남을)이 민주당 원내부대표 자격으로 1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 실천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독소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5월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시간표가 필요하다"며 "너나없이 5·18 정신계승을 외쳤지만 5월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단 한 발 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또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을 통해 개헌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군공항 특별법과 관련해선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특별법은 사이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진행중이지만 정부가 대구·경북에 없는 독소조항을 광주에 넣은 것은 두 지역 동맹을 한 번에 허무는 악수"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만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하는 만큼 삭제가 필요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도 필요하다"며 "정권 차원의 균형 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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