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적자 내는 지방 사립대, 10년 만에 48%p 급증"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손익 현황' 보고서 발간

"물가 고려시 사립대 등록금 12년 새 19.8% 인하"

"대학 경쟁력 제고 위해 정부 지원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7일 발간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 중 일부.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2023.06.0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치솟는 물가에도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운영 적자를 기록한 지방 사립대가 10년 만에 48% 포인트(p)나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7일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를 내고 운영수지 적자를 낸 비수도권 사립대가 2011년 31개교에서 2021년 74개교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지방 사립대 중 비율로 따지면 2011년 33.3%에서 2021년 81.3%로 48.0%p 증가한 것이다.

적자 대학은 수도권에서도 늘었다. 운영 적자를 기록한 수도권 사립대는 2011년 15개교(23.1%)에서 2021년 46개교(70.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1원이라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등록금 인상 규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이 없더라도 각 대학의 등록금은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법정 상한'을 넘지 못한다.

대교협은 이 같은 규제로 지속된 등록금 동결이 '적자 사립대 급증'의 배경에 있다고 봤다.

대교협은 매년 평균 등록금을 법정 상한까지 올릴 수 있었다면, 사립대의 올해 평균 등록금은 1077만1000원으로, 올해 명목 평균 등록금인 756만9000원 대비 29.7%의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추산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32.5%의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올해 평균 명목 등록금은 2011년보다 국공립 대학은 20.8%, 사립대는 19.8% 인하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통해 2010·2011년도 대비 2019·2020년도에 등록금이 줄어든 나라는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7일 발간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 중 일부.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공) 2023.06.07.  *재판매 및 DB 금지

등록금 수입이 줄어 운영수익에서 경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교협은 등록금을 포함한 사립대 운영수익 대비 인건비 등 경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66.7%에서 2021년 75.9%로 10년 새 9.2%p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은 수도권 49.2%p, 비수도권 49.3%p 급증했다고도 설명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동결에 따른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의 수익 다각화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자립 능력향상 및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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