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금소처장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

금감원, 금융사 CCO 간담회 개최

소비자보호 협력 당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최근 취임한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 되도록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본사 9층 대회의실에서 6개 금융협회, 42개 주요 금융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금소처는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 사모펀드 사태의 수습과 같은 당면 현안 해결에 주력해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면서도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아직까지는 우리 금융산업의 소비자보호 수준이 소비자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사의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수습하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개별 현안 처리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고 소비자보호를 비용 요인이나 리스크 요인으로만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향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사의 업무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창출과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소보처는 5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금융상품과 계약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소처와 각 업권별 감독･검사부서 간 소통･협업 등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소처의 민원･판매분석 정보를 적시에 공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이사회･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도 공동 실시할 방침이다.

소보처는 불법사금융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도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 현황이나 피해발생의 양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유관부서와 공유해 향후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 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소보처는 근원적 금융분쟁 감축을 위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민원･분쟁 확산 차단을 위해 주요 금융사 대상 전담 RM을 지정하고 민원유발요인 조기 탐지와 신속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금･대출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금융거래채널에 대한 인적･물적 요건 및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향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가장 바라는 바는 무엇보다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가 금융사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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