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찰의 시간…윤석열 항소포기·김건희 수사무마 등

3대 특검 수사 종료…경찰 국수본 이첩

[서울=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 2025.12.29. (사진=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끝으로 3대 특검의 남은 사건을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인계받게 됐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항소포기 과정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굵직한 사건들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3팀은 지난 28일 수사가 종료된 김건희 특검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조사해 왔다.

하지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대부분 피의자, 참고인들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결국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면조사는 불발된 채 사건이 경찰로 넘어왔다.

이밖에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세력들과 김 여사와 연관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전 장관 등 윗선 등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특수본에서 이어가게 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5개 사건을 인계받아 가동을 시작한 특수본 1팀은 이미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궤도에 진입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각 과정에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혐의다. 특수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권위에 상임위 회의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북경찰청 수사정보 누설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군법무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의혹 사건과 군 검찰단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기록에서 누락·은닉했다는 의혹 등 2개 사건은 현역 군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인계했다.

이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사건을 인계받아 기록 검토를 활발히 진행해 온 2팀에는 내란 특검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4일 수사를 종료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PC 파쇄 의혹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내란 가담 및 증거인멸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내란선동 고발 사건 등도 경찰에 넘겨졌다.

다만 이중 상급자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군인들의 내란 가담 혐의, 노 전 사령관의 수첩 관련 사건 등 현직 군인이 연루된 사건들은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찰 국수본은 3대 특검 특수본과 별개로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2차 종합 특검 출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경찰이 단시간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