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윤한홍·원희룡·박성재…이첩 사건, '2차 특검' 명분?[3대 특검 종료③]

윤석열·김건희 '매관매직 뇌물수수' 등 남은 사건

전직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 대상으로 남겨

'검찰 김건희 봐주기' 등은 공수처 재이첩 가능성

與, 새해에 2차 종합특검 1호 법안으로 처리 공언

[목포=뉴시스] 지난 2023년 10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남은 사건은 산더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단 사건들을 모두 넘겨 받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 만능론'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집권여당 지도부는 의지가 강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다 끝내지 못하고 수사가 더 필요한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일단 이첩된다.

지난 9월 3대 특검법이 개정될 때 검찰청 폐지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내 다 끝내지 못한 사건은 우선 국수본으로 인계하도록 법이 모두 일괄 개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국수본에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서는 ▲김건희·개신교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전직 경북경찰청 간부들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직무유기 ▲국가인권위원회 은폐 등 사건이 넘겨진 상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34건을 넘겼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고발 사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내란선동 혐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PC파기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보다 굵직한 사건들이 다수 넘어간다. 정치권 일각에서 '문어발식 수사'의 결과라는 주장을 내놓기는 하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가 광범위했던 만큼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를 일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끝내 처분하지 못했다. 추가 수사로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공소장 변경으로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1.21.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를 '몰랐다'고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과연 부인의 행위를 알지 못했을까'라는 시각이다.

한 예로 특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청탁금지법 위반)가 지난 2023년 3월 17일 윤 전 대통령이 일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1점을 제공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일 밤 늦게 귀국하고 마중을 나갔던 김 의원이 직접 두 사람에게 가방을 건넸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및 관련자들이 모두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만큼 수사에 차질이 컸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국수본에서 보완 및 추가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나 당장 당사자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김 여사 등의 ▲2022년 지방선거·지난해 총선 공천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은 이른바 '윗선 개입' 규명이라는 숙제를 국수본에 넘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중진 정치인들이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사건들로 평가된다.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이른바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도 일단 국수본이 넘겨 받는다. 다만 검사들을 수사해야 하는 특성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시간이 부족한 이첩 사건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시세조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아 있다.

다만 여당이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띄운 상황은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은 ▲내란 특검팀이 다 밝히지 못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등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관저 이전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14개 유형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특검의 일상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지도부의 의사는 강경하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막판에 불거진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통일교 특검 추진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언제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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