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 

  내연녀 불법 촬영물 남편에 유포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 등에게 전송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

  안병철기자2026.02.08 17:13:04

• 

  천연화강암 중국산대리석으로 위장 수입한 업자, 집유

  한중FTA 무관세 혜택을 악용해 유럽산 천연화강암을 중국산 인조대리석으로 속여 수입한 건축자재 수입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B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6억55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청구는 선고를 유예했다. A

  이호진기자2026.02.08 15:19:18

•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래커칠 한 60대, 재물손괴죄 '유죄'

  유치권 관련 소송을 벌였던 회사 건물에 래커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피해자 B회사 건물 외벽과 출입문 등에 래

  변근아기자2026.02.08 10:10:24

• 

  조합 설립 후 "환불계약 무효, 돈 돌려달라"…대법 "허용 안돼"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듣고 분담금을 냈던 조합원이 조합의 설립 인가 이후 총회를 거치지 않은 환불 계약은 무효라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이 이미 설립돼 환불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추가로 돈을 냈던 만큼,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분담금 반환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대

  김정현기자2026.02.08 09:00:00

• 

  진화위, '한국전쟁 희생자 진실규명' 각하…法 "위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희생자와 관련한 진실규명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26일 A씨가 진화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진화위가 지난 2024년 12월 A씨에 대해 한 진실규명신청 각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진실규명

  이소헌기자2026.02.08 09:00:00

• 

  흉기로 88회 찔렀다…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징역 18년

  딸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한 7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11시18분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김도희기자2026.02.08 08:00:00

• 

  약사 명의 빌려서 약국 운영, 27억 챙긴 70대 2명 징역형

  타인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약국을 개설해 수년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70대들이 징역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7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

  김민지기자2026.02.08 07:00:00

• 

  새벽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39개 슬쩍…30대 징역1년6월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3시31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금은방의 유리창을 파손해 안으로 들어간 뒤 진열된 귀금속 39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귀금속은 362

  이루비기자2026.02.07 18:01:19

• 

  단속공무원 막아 불법체류자 도주시킨 60대…'집행유예'

  단속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붙잡아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공장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방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B(34)씨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전치 3주의 상

  이호진기자2026.02.07 14:02:55

• 

  "왜 안 만나줘" 집착 끝 다방 방화, 70대 실형…쌍방 항소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가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5층 상가건물의 지하 1층 다방 내부 절반가량(약 50㎡)이 불에 탔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범행

  연현철기자2026.02.07 10:00:00

• 

  20만원 채무 갈등에 이웃 둔기 살해 시도 70대, 징역 3년

  20만원 채무 변제 독촉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35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3)씨 머리를 빌린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

  김정화기자2026.02.06 19:10:03

• 

  "게임 조작됐다" 제주 카지노 난동 중국인 3명, 집행유예

  제주 카지노에서 난동을 부린 중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50대)씨·B(30대)·C(30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영재기자2026.02.06 16:33:23

• 

  여직원 신체 쓰다듬…'강제추행' 2금융권 전 이사장 집유

  부하 직원들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제2금융기관 전직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 모 금융기관 내에서 복수의 여

  변재훈기자2026.02.06 15:57:41

• 

  '노조 탈퇴 종용' 대전 전·현 신협 간부들, 징역형 집유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가입을 방해한 대전 지역의 한 신협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김도현기자2026.02.06 15:32:57

• 

  '50억 퇴직금'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法 "공소권 남용"(종합)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병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장한지기자2026.02.06 15:13:06

•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반성 없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점화장치를 설

  이루비기자2026.02.06 15:05:31

• 

  청탁받은 동료에 수사기밀 유출…검찰 전직 수사관 실형

  암호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의 부탁을 받은 동료에게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직 수사관 백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백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백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수사관인 심모(57)

  변재훈기자2026.02.06 14:31:24

•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이른바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6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

  홍연우기자2026.02.06 14:18:16

• 

  "X년" "죽인다"…어머니뻘 여직원에 상습폭행, 목도 졸라

  자신의 어머니뻘인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승마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15일 자신이 근무하는 남양주시의 한 승마클럽에서 동료 직원인 B(62·여)씨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의 허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

  이호진기자2026.02.06 12:58:23

• 

  병원서 치매 80대 넘어뜨려 사망…알츠하이머 환자 실형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알츠하이머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치매 환자인 B(86)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츠하이머·치매·고혈압 환자였던 A씨는 최근 다퉜던 B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목을

  변재훈기자2026.02.06 11: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