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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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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출국 가담한 20대 징역 4년

  대학 후배를 해외 범죄 조직에 연결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했다가 숨지게 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범죄 조직에 대학 후배 A씨를 소개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국한 지 3주 만인 지난해

  김정화기자2026.03.25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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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보육원 출신 장애인 폭행·협박, 돈 뜯어낸 20대 집유

  같은 보육시설 출신 장애인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상해 혐의를 받는 B(20대)씨와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C(20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

  김민지기자2026.03.25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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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서 징역형 집유…법원 "죄질 나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

  홍연우기자2026.03.25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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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2일 아들 살해' 30대 친부 징역 13년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의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기를 살해한

  김정화기자2026.03.25 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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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은 물러가라"…유인물 살포 대학생들, 45년 만에 무죄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최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

  이윤석기자2026.03.25 0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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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소 보험사, 추가 정황으로 '보험사기' 소송 제기…대법 "허용 안 돼"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보험사가 소송 이후 추가로 이뤄진 정황을 근거로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닌 이상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뜻하는 '기판력'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 보험사가 B(42)씨를 상대로 쌍방이 맺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

  김정현기자2026.03.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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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나무위키, 부분 과장 있어도 위법 아냐… 배상 책임 없어"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에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악의적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전체적 맥락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나무위키 운영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당시 부장판사 문광섭)는 학교법인 A가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무위키는 문서의

  이윤석기자2026.03.24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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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차 7대 추돌 뺑소니 커플,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24일 오후 2시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60)씨 역

  김도현기자2026.03.24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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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중생 성폭행 촬영' 3명 7년 후의 단죄, 2심도 중형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4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3·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B(23)씨와 C(23)씨 역시

  김도현기자2026.03.24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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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물의약품 잔류 폐사어 사료로 만든 조합 대리인 유죄 확정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 의약품 성분이 남아 있던 어류의 사체를 양식업체에서 받아 사료의 원료로 쓴 지역 수산업협동조합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사료관리법 위반죄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는 사업주로 봐야 한다며 조합의 대리인인 이 간부를 제조업자로 본 하급심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며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

  김정현기자2026.03.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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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후보 지지' 대선 사전투표소서 행패 80대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35분 가량 광주 북구 오치동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 홍보물을 바닥에 깔아놓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때려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변재훈기자2026.03.24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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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비위 제보했다가 명예퇴직 거부, 농협 직원 승소

  농업협동조합(농협) 비위를 공익 제보한 뒤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원이 퇴직금 손배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모 농협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금 지급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농협이 A씨에게 신청일 기준 산정한 명예퇴직금 3억395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지역농협에서 30년여 근무한 A씨는 지역농협

  변재훈기자2026.03.23 1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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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수술 뒤 녹내장…법원 "설명의무 위반 의사, 일부 배상"

  백내장 수술 직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안과전문의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법원이 의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백내장 환자 A씨가 안과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5개월여 지나도록 안압 상승 등 후유증에 시달리다,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 부종

  변재훈기자2026.03.23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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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모 폭행 살해 50대 딸, 징역 10년…"조현병 심신미약 고려"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김민지기자2026.03.23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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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뒷돈 받아 4개월 자격 정지된 의사…法 "처분 정당"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다음 해 7월 하순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0

  이승주기자2026.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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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산재 요양급여 무관한 치료비,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못 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김정현기자2026.03.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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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당시 8일 이상 '무단결근'…30대 '징역 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모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 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소 이후

  연현철기자2026.03.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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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귀갓길에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자발적 회식 후 귀갓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최근 택배기사 A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망인 B씨는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인물로, 지난 2023년 12월 사업장의 다른 택배기사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홍연우기자2026.03.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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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화 안받아?" 여자친구 승용차 파손한 40대 벌금형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소유의 승용차를 파손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오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잇따라 찌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쇠파이프

  안정섭기자2026.03.22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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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가라"는 아버지에 목검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목검으로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길이 100㎝의 목검으로 아버지 B(79)씨의 머리, 어

  이루비기자2026.03.21 17: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