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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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입찰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감액…대법서 243억 확정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라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

  이종희기자2025.11.20 1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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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회사 자금 유용 혐의' 유원대 전 총장 징역형 집유

  가족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유용해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손주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원대 전 총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족회사 자금 324억원가량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현철기자2025.11.20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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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청 방화·살해 위협' 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6월 유지

  서울 중랑구청에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6개월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이명동기자2025.11.20 1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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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

  이종희기자2025.11.20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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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앞바다 헤엄쳐 밀입국 시도 40대 인도네시아인 실형

  과거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 전력을 가진 40대 외국인이 또다시 부산 앞바다에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박 B호에 승선해 다음 날 오전 3시30분께 부산 남외항에 정박하자 바다로 내려간 뒤

  김민지기자2025.11.20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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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낙선해야"…대선 후보자 벽보 도려낸 60대 남성 벌금형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벽보를 도려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벌금 7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5월 17일 오후 7시2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 펜스에 설치된 민주당 소속 기호 1번 이 후보자 벽보

  이명동기자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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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보수 요청 임차인 흉기 협박·폭행 60대 실형

  건물 보수 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임차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부산 소재 건물의 누전·누수 해결을 요청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살래, 죽을래"라고 협박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 모두

  김민지기자2025.11.19 1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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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60대 남성, 1심 징역 20년…"죄질 나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62)씨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한 신체 부위 및 횟수를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주장하는 정당방위 및

  조수원기자2025.11.19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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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던 여성 잇따라 성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징역형 집유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9일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강제추행을 저지

  강경호기자2025.11.19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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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도사견 25마리 감전사 시킨 60대, 2심도 벌금형

  사육하던 도사견을 감전사시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전북 정읍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던 도사견 25마리를 감전시켜 죽게 하고, 허가 없이 무허가 작업장에서 염소 1마리

  강경호기자2025.11.19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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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명의로 마약성분 알약 '7000정' 처방·투약한 50대 의사 징역형

  환자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마약 7000알 가량을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을 판결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등 명의로

  이명동기자2025.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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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대법원이 필립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의료장비 부문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이종희기자2025.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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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원 빌려준 채무자에게 독촉·협박 일삼은 50대 실형

  수억원을 빌려준 채무자에게 수시로 연락해 욕설과 함께 독촉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에게 총 4억원을 빌려준 뒤 2022년 12월2일부터 2023년 6월2일까지 42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앱,

  김민지기자2025.11.18 1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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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수억원 횡령 부산 대안학교장, 2심서 집유 감형

  부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사단법인 이사장 겸 대안학교 교장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

  김민지기자2025.11.18 1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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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관문 물건으로 막아 통행 곤란하면 감금죄 해당"

  현관문 앞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의 집 앞 공용공간에 책장, 테이블, 합판, 화분 등을 쌓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이종희기자2025.1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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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서 '고수익 투자 사기' 가담한 일당, 징역형

  국제범죄조직에 가담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B(2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00여만원을 명령했다. C(25·여)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범죄 단체에

  김정화기자2025.11.18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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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치료중 반려견 죽자 수의사 뺨 때린 70대 선고유예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 중 반려견이 사망하자 수의사 뺨을 때린 70대 남성이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A씨는 올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반려견이 죽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 수의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반려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

  이명동기자2025.1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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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하차 중 몸 밀리자 얼굴 폭행…40대 남성 벌금형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몸이 밀리자 화가 나 상대방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A씨에게 몸이 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2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

  조수원기자2025.1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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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산 방어 3716㎏ 국내산 둔갑 판매 40대 집유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수년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김민지기자2025.11.17 1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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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조현병 아들 흉기살해 60대 부친, 징역 13년 확정

  부산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8분께 금정구의 한 길거리에서 아들 B(2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2023년

  김민지기자2025.11.17 15: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