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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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난동' 전도사, 5·18 왜곡·정율성 흉상 파손 혐의 2심 실형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실형이 확정된 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율성 흉상을 부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병합 기소된 전도사 윤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직권 파기했다. 윤씨는 앞선 1심 재판 2건에서 각기 징역 6개월과, 징역

  변재훈기자2026.05.13 1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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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 취소 소송 패소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계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

  이윤석기자2026.05.13 1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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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집단폭행' 10대들 1심 실형…"죄질 무거워"

  20대 지적장애인 남성을 공원으로 불러내 나체 상태로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 등으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7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2명 중 만 18세 A군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만 17세 B군에게는 장기 5년

  이태성기자2026.05.13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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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갚으라" 고소에 흉기 협박…새해 첫날 보복 범행 60대 실형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올해 첫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A씨에게 3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이후 올해 1월 1일 정씨는

  조수원기자2026.05.13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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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 사고 3명 사상…중대재해치사 경영진 징역형 집유

  고소작업대에 올라 탄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전도 사고를 낸 창호 제조공장 임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제조공장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 각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을 2년씩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1일

  변재훈기자2026.05.13 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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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의심' 참관인 바꿔달라며 투표소 침입 20대, 벌금 50만원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며 투표소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선 본투표 당일인 지난해 6월3일 오후 2시께 전북 부안군 변산초등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투표 당일 부정선거가

  강경호기자2026.05.13 09: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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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펀드 30억 물렸던 JYP…대법 "NH증권, JYP에 15억 배상"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졌던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15억여원을 배상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JYP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지난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김정현기자2026.05.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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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성범죄 무고' 기소 50대女…징역형 집유 확정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망상에 따른 B씨의 행동이 거짓일

  변근아기자2026.05.12 1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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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했다" 거짓말, 연인에게 돈 뜯은 20대女 징역형 집유

  거짓 임신을 빌미로 연인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남자 친구 B(20대)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해 병원비와 중절 수술 비용을 빌미로 26차례

  김민지기자2026.05.12 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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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7년 너무 가볍다"…'내란 가담'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1심보다 가중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이다. 원심의 유·무죄 판

  이승주기자2026.05.12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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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있지만 반성'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한 檢…대법원 "상고 불가"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 때 판결하는 '선고유예'에 검사가 불복해 상고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양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상고심 및 재심의 상고심에 대해 이런 이유로 원심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했다. 양씨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모 구청장 후보로 나섰다 낙선한 인물이다. 상대 후보 또는 같은 시기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타 정당 후보, 20

  김정현기자2026.05.12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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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중요부위 절단' 아내, 2심 징역7년…공범 사위 집유

  인천 강화도에서 남편 신체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이루비기자2026.05.12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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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근로자 숙소서 동료 살해 베트남인 2심도 징역 10년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함께 살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인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A(4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밤 전남 진도군의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

  변재훈기자2026.05.12 15: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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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시달린 교감 안면마비…법원 "학부모가 3000만원 배상"

  지속되는 민원으로 발생한 교감의 스트레스성 질병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측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학부모 A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초등학교에 자녀가 재학 중인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학교 방문·홈페이지·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작게는 자녀의

  강경호기자2026.05.12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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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회장 경쟁 후보가 횡령'…허위 전단 뿌린 50대 벌금형

  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겨냥해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충북 청주의 한 종합시장 상인연합회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B씨 업무추진비 횡령'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연현철기자2026.05.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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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사건 변호 중 녹음파일 유출 변호사, 항소심도 '공소 기각'

  여신도를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의 변호를 맡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12일 오후 2시 20분 318호 법정에서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 A(53)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과 해당 사건 사이

  김도현기자2026.05.12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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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처벌받아" 앙심, 지인 살해 시도 60대 2심도 중형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년을 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지인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1년 강제

  변재훈기자2026.05.12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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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法 "엄중 처벌"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이윤석기자2026.05.12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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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심서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2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김도현기자2026.05.12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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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매주세요" 요구에 택시기사 폭행…징역 1년 6개월

  택시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에 화가 나 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김유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의 안전벨트 착용 요구를 무시하다 화가 나 기사의 턱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경호기자2026.05.12 13: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