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런재판 저런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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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한 뒤 "돈 보내라" 4900만원 뜯어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수 천만원을 뜯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께

  오영재기자2026.08.13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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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시설공사 업체서 억대 뇌물…美군무원 1심 '징역 3년'

  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캠프 험프리스 군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스 모 사업국 국장 A(61,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3년, 그의 배우자 B(59, 미국국적)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압수된 2000만원을 몰수하고,

  변근아기자2026.08.13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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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집단 폭행사망' 재소자들 중형…'살인죄' 피했다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를 집단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의 한 수용실 내에서 다른 수감자 B(20대)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B씨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잡은 뒤

  김민지기자2026.08.1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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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에 감자 39상자 제공' 고흥군의원, 1심 벌금 100만원

  박경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고흥군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 부부는 제9대 고흥군의원 재직시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감자 39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 부부는 "앞서 판매한 고

  김석훈기자2026.08.13 1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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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게 일한 회사서 22억 빼돌린 경리 직원…항소심서 감형

  2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회사돈 22억원을 빼돌려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남광주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

  박기웅기자2026.08.13 13: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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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여관바리'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월세 추징해야"

  임대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건물을 계속 빌려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에게서 월세 등 차임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건물주 A(52)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부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고 13일 밝혔

  김정현기자2026.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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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연쇄 화재' 차주들, 손배소 1심 패소…"리콜로 결함 시정돼"

  BMW 차주와 리스 이용자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김모씨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MW 차량 구매자 강모씨 등 65명이 BMW코리아 및 공식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윤석기자2026.08.13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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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이준수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이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차례로 공모해 시세조종성 주

  김정현기자2026.08.13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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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김현미, 기업에 '채용 외압 혐의' 1심 무죄…"관행 따른 추천"(종합)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임 부

  홍연우기자2026.08.13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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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소각장 신설 분쟁' 5년 공방…대법서 청주시 패소 확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을 둘러싼 청주시와 업체 간의 법적 다툼이 5년여 만에 업체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당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김정현기자2026.08.13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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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 22정·권총 4정…모의총포 보관한 40대 집행유예

  전남광주 한 주택에 라이플 소총과 권총 등 모의총포 26정을 보관하고 총포 부품인 조준경 8개를 허가 없이 소지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하고 소지한 라이플 소총 22정과 권총 4정, 조준경 8

  박기웅기자2026.08.13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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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수사 및 기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

  김정현기자2026.08.13 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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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공사중 구조물 덮쳐 사망…중처법 건설사 대표 집유

  4년 전 전북 진안군 용담댐 인근 교량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5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양

  강경호기자2026.08.13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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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 연인, 도우려던 시민' 향해 차량 돌진, 40대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교제하던 B(41·여)씨와 B씨를 도우려던 C(29)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한 B씨의 차량에 임의

  김정화기자2026.08.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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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중국인 여성에게 소변 테러' 30대 일본인 남성 집유

  부산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이 든 중국인 여성의 신체와 여행 가방에 소변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5일 부산진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투숙 중 자고 있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

  김민지기자2026.08.12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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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후 7년간 출생 신고 않고 방임' 50대 친모, 2심도 실형

  아동을 출산하고도 7년 동안 출생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5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신혜영)는 12일 오후 2시 20분 401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형량이 양형 권고형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하다"

  김도현기자2026.08.12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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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부친 '불법 선거운동 혐의' 2심서 벌금 200만원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인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원장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병원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김민지기자2026.08.12 15: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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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책임' 재확인…유족 "판결 수용해야"(종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민문식씨의 아들 민병조씨 등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민씨 등 5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유족들이 청구한 1억원 중 일부가 인정됐다

  김정현기자2026.08.12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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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징역 5년 확정

  부하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제17전투비행단(17전비) 소속 대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전직 17전비 전대장 공군 대령 A(50)씨의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김정현기자2026.08.12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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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소 여성 촬영 유튜버 2심서 징역4년6개월…형 늘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상대방을 모욕하고,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여성들을 촬영하며 실시간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강희경 이상훈 김은정)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앞서 수원지법과 청

  변근아기자2026.08.12 11:36:56